인천공항세관,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행위 적발

담뱃값 인상에 따른 중국산 전자담배 수입급증 편집팀l승인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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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담뱃값 인상 등으로 담배의 대체재로서 전자담배의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전자담배의 수입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인천공항세관(세관장 서윤원)에 따르면 2014년도 들어 전자담배의 수입은 12,967건(46억원)으로 2013년 대비 건수로는 1,525%, 수입금액으로는 69%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원산지 허위표시, 니코틴 용액 과소신고 등의 불법행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세관은 지난 2014년 12월 31일 중국산 전자담배 배터리 1,500개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를 적발하였다. 한 전자담배 판매업체인 수입자는 중국산 전자담배 배터리를 수입하면서 상품케이스에는 스티커를 사용해 MADE IN CHINA로 원산지를 표시하고, 현품에는 각인으로 IN KOREA라고 표기하여 국내로 반입하였다.

국내법상 포장에 단순히 스티커로 된 원산지표시는 원산지 미표시에 해당되며, 현품에 각인된 IN KOREA는 오인의 정도를 넘어서는 표현으로 허위표시에 해당이 된다.

시세차익을 위해 중국산 전자담배를 수입하여 국산으로 탈바꿈시켜 시장에 유통하려 한 것으로 보이며, 중국산 전자담배 배터리의 수입단가는 3,500원~4,500원 정도로 국내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중국산 배터리가 15,000원 내외에 판매되고 있으며, 국산은 시중에서 30,000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다.

최근 중국산 전자담배의 배터리 폭발사고 등의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전자담배의 수입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천공항세관은 원산지 허위표시, 요건 미비 등의 불법행위의 정상화를 위하여 철저히 단속하고, 안전인증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의 수입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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