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지역의 국제도시화와 불법체류 외국인

홍승준 선임기자l승인2017.08.09l수정2017.08.0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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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 제 255호 (2017. 7. 17자) 1면 톱기사는 「외국인 불법체류자 하늘도시서 경찰위협, 도주」 이었다.
아파트공사현장이 많은 하늘도시에서 강력사건이 벌어져 인근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지난 7월 8일 오후 9시 30분경 영종 중산동 하늘도시 체육공원에서 음주와 흡연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영종지구대에 접수됐다.
영종지구대 소속 경찰관 3명이 현장에 출동해 이들에게 공원내에서는 음주와 흡연을 못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했다.
중국인으로 불법체류자였던 A, B, C 3명은 당시 술병이 들어있던 봉투를 휘두르고 깨진 보도블럭으로 들고 위협하면서 도주했다.

사건이 심각해지자 중부서는 강력팀을 파견했고 택시탐문과 CCTV추적을 통해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빌라에서 다음날 오전 A와 C를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했다. B도 다른 장소에서 이틀후 체포했고 함께 있던 2명도 불법체류자로 체포했다. 5명 모두 조사 후 중국으로 추방됐다.

■ 국내거주 하고 있는 외국인은 2백만명, 불법체류자도 10%대
2005년에 75 만명으로 추산한 통계가 12년이 지나 거의 3배가 되었다. 외국인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정보과는 지난 7월 2017-6 통계월보를 발표했다.
2017년 6월 한 달 공항·항만별 출입국자는 인천공항이 4,574,226명으로 전체의 73.6%를 차지하였고, 김해공항(73만 명), 김포공항(32만 명), 부산항(16만 명), 대구공항(12만 명) 등의 순으로 영종지역으로의 출입국 비중은 압도적이다.
2017년 6월말 현재 국내 체류외국인은 2,055,850명으로 전월(2,016,555명)보다 1.9%(39,295명) 증가하였다.

외국인등록자 1,139,507명,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391,892명, 단기체류자 524,451명을 더한 것이다. 국적별로는 중국48.0%(986,788명), 베트남7.8%(160,737명), 미국 7.5%(154,103명), 태국 5.1%(105,066명), 필리핀 2.8%(56,323명) 순이다.
외국인등록자(1,139,507명)는 수도권에 689,940명(60.5%)이 거주하며,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391,892명)도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 306,008명에 산다. 그러므로 영종지역은 국제도시나마찬가지이다.

한편 외국국적동포 783,960명의 현황은 중국(652,220명) 미국(45,687명) 캐나다(16,032명) 오스트레일리아(4,611명) 기타 여러나라(65,410명) 이다. 입국자격별로는 재외동포(F-4) 395,699명, 방문취업(H-2)이 234,440명으로 최대이다.

이와 비례하여 2017년도에만 불법체류자가 21,290명이 증가하여 2017년 6월에는 227,677명이나 되는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E-9 (비전문취업)비자 소지자의 불법체류가 75%를 점유한다.

■ 불법체류 외국인의 사회문제는
노동시장 왜곡, 외국인 범죄증가, 법질서 경시풍조 외에 불법체류 신분에 따른 인권침해 요인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는 곧 외국인 불법취업 문제와 밀접하다. 본 사건의 경우도 불법체류자라면 정상적인 고용계약상태가 아닌 일일인력시장을 통한 단순노동에 종사하였을 것이다. 영종지역은 건설현장이 많아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불법체류 외국인의 증가는 이들의 고용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왜곡, 합법적인 외국인력정책의 효율성 저해, 잠재적인 범죄 및 공공서비스 부담 증가, 외국인 밀집지역 슬럼화 등을 둘러싼 사회적 비용 증대와 같은 문제를 증폭시키는 원인으로 간주된다.
무엇보다도 영종지역의 입장에서는 중부경찰서의 광범위한 관할구역과 경찰인력이 태부족인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들의 유사범죄가 발생할 우려는 상존하고 있다.
정상적인 취업한 외국인에게는 4대 보험 (고용보험은 선택)의 혜택이 주어지는 반면에 불법체류 외국인은 불법상태로 인한 노동권 보호의 제약이라는 문제뿐 아니라, 산재나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곤란하다는 점에서 인권침해의 문제와도 결부된다.

■ 불법체류 외국인이 발생하는 이유
합법적으로 입국하였으나 체류기간을 경과한 경우, 허가된 사업장 및 업종 이외의 분야에 취업하였거나 이탈한 경우를 비롯하여 처음부터 불법체류를 목적으로 취업한 경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태국 사증면제협정으로 무비자로 90일간 우리나라에서 체류할 수 있는 태국인의 경우 관광 목적이라 속이고 입국해 불법 취업하는 경우가 있다.

외국인 관광객을 끌기 위해 2002년 도입한 제주의 무비자관광제도는  중국 국적자에게 악용되어 하루 18명꼴로 불법체류자가 생긴다는 통계도 있다.
아프가니스탄 등 11개 테러 위험국 출신이 아니면 누구나 제주도내 3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는데 브로커를 통해 내륙으로 빠져 나가 제주도가 불법체류자 전초기지가 된다는 지적이 있다.

■ 단속기관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내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단속을 담당하는데 인천 경기 서울-수도권에는 출입국심사업무를 전담하는 4개소 포함 14개 사무소가 있다. 인천전역은 중구 항동에 위치한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 032-890-6300)가 단속을 담당한다.

출입국사범 신고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출입국사범 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되는데,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신고전화는  1588-7191 이다. 신고대상은 불법입국자(밀입국자),불법체류자, 불법취업자, 불법고용주, 입국알선브로커, 무자격외국인강사와 기타 출입국사범이다.

그러나 공무원 인력은 항상 부족하다. 특히 영종지역에는 그러하다.  1개인 카지노리조트가 앞으로 3개로 늘어나면 합법과 불법의 외국인들이 밀려올 것에 대비하여 지역 관변단체와 시민봉사단체의 자율적인 감시와 방범활동을 계획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홍승준 선임기자  @ 영종지역의 불법체류자 감시는 지역민이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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