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주요내용 돌아보기

“하늘고 3년간 입학생 654명 중 정부기관 207명, 대형항공사 83명” 홍승준 선임기자l승인2017.11.17l수정2017.11.1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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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싱겁게 끝났다. 예상하였던 것과 같이 비정규직(협력업체의 고용된 근로자를  포괄적으로 지칭·사용함)의 정규직화 문제와 제2터미널 개항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으며, 오후에는 제2 여객터미널 계류장에서 3단계 확장공사를 점검하는 현장 시찰을 한 바 있다.
본 기사에서는 기존 언론에서 비중없이 다룬 내용들을 정리하였다.

?? 국정감사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문제가 현안
정일영 사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방안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은 직접고용을 하겠지만 직접고용만 하는 것은 아니다”며 “자회사를 만들어 간접고용 방식으로 협력업체 직원들을 정규직화 할 계획”이라고 대답했다. 공항공사가 4?5개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정 사장은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한 자리에서 올해 안으로 비정규직 1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한 뒤 노사전(노조, 사용자, 전문가)협의회 등을 꾸려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정 사장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에 무리하게 발맞추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 김성태 의원은 “어떻게 한꺼번에 1만 명을 정규직 전환하느냐”며 “그동안 국정감사에서는 점진적으로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답하더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니까 곧바로 연내 1만 명을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비판하였고
박맹우 의원은 정 사장을 향해 "경중을 따져가면서 최대한 빠르게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인지, 연내에 하겠다고 말을 해서 스스로 무리수를 띄우고 있다. 스스로 한말에 책이 잡혀 우왕좌왕하면서 공사를 망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학재 의원도 "실제 현재까지 정규직화가 완료된 20%만 연내 전환이 가능한 것 아니냐"면서 "인천공항이 세계공항평가에서 12년 연속 1위를 한 것은 정규직, 비정규직이 다 노력해서 된 것이다. 기존 체제의 장점이 많은데 이를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100% 정규직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우려했다.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박대성 지부장은 "정일영 사장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책임지라"고 호소했다. "대통령이 다녀간 이후 지난 7월부터 노사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보안사고, 수하물 제한, 폭발사고와 같은 여러 가지 사고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현장 노동자들은 항상 교체와 시정을 요구했지만 하청업체들은 이를 공항공사에 보고하지 않았다. 지금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우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우리 국민과 전세계 국민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관심을 가져달라“
고 말했다.

?? 협력사의 채용의혹제기
최경환 의원은 공항공사 협력업체가 정규직 전환을 틈타 친인척과 지인을 대거 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정규직화를 발표한 5월12일 이후 800억원대 6건의 용역 계약을 체결했고 용역업체는 4차례에 걸쳐 1012명을 채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용역업체의 친인척과 지인들이 대거 포함됐다"고 지적하고 "정규직 전환을 틈타 용역업체 친인척과 지인들이 채용되고 있는 상황에도 공항공사는 '감독할 권한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지 말고 공항공사가 충원된 인력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공정한 채용을 위해 협력업체의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 파견근로자 보호 외면
안규백 의원은 공항공사가 쪼개기 식 계약으로 파견법 제한을 피해나가는 것을 지적했다.
"사기업이면 몰라도 공기업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파견을 받았다 말았다 하는 식으로 다루면 안된다”고 하였다.  "공항공사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앞장선 만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재직한 파견근로자 현황 자료를 보면 인천공항은 일부 임원의 운전원을 지난 201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파견 받아 사용해 왔는데,
이 기간 동안 공항공사는 세 개 업체로부터 임원당 4~5명의 직원을 각 6 개월에서 23 개월로 쪼개 계약하면서 파견법 제한을 피해왔다는 것이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파견대상 업무를 제한적·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최대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다. 대상 업무 및 기간을 위반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에게는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동계올림픽 치루고 천천히
주승용 의원은 공항공사가 무리한 정규직 전환보다도 내년 2월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주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제2 터미널의 경우  내년 1월까지 35개 분야, 3400여명의 운영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지금이라고 무리한 정규직화를 멈추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서 “정규직 전환은 올림픽이 끝난 후에 정부 지침대로 진행해도 늦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공항종사자 자녀의 하늘고 특례입학은 특혜
공항공사가 지역사회 공헌 명목으로 하늘고에 지원하는 매년 20억원이 넘는 돈이 사회 공헌이 아닌 공사 직원 및 정부 공무원 복지에 사용한 것과 다름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원욱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공항종사자 전형에서 낮은 경쟁률과 특혜가 올해도 그대로였다. 국회는 2016년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시정을 요구한 바 있었다.
2017년 하늘고 입학전형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정원 225명 중 90명을 별도로 선발하는 ‘인천공항종사자전형’의 경쟁률은 1.07대 1로, 2016년 1.03대 1, 2015년 1.05대 1에 비해 거의 변화가 없었다. 반면 각각 25명만을 선발하는 인천지역 전형과 전국 전형은 각각 6.28대 1과 8.6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구체적인 합격자 면면을 살펴보면 이들 특별 전형 대상자는 대부분 공항공사 자녀와 대한항공·아시아나와 같은 대형 항공사 자녀, 그리고 공항에 근무하는 국토부·법무부를 비롯한 정부기관 자녀들이 대부분이다.
최근 3년간 하늘고에 입학한 전체 학생 654명 가운데 207명(31.7%)이 정부기관이며 항공사 중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자녀가 83명이다.

??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이언주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19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절차상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장 및 이사들의 업무상 배임 가능성, 사유재산권 침해, 재산권 몰수, 부당스카우트 등 불법ㆍ부당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철저하게 조사해서 결정과정에 민법(사유재산 침해, 재산권 몰수), 형법(업무상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부당 인력 스카우트)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고 인사조치 등 강력한 사후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공항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60개(9,927명)이고 이들 용역회사는 법인체로서 나름대로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쟁 입찰을 통해 인천공항공사와 계약을 맺고 보안, 시설관리, 시스템 관리, 청소 등의 일을 하고 있다.
공항공사는 이들 회사와 계약해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계약해지를 조건으로 계약 잔여기간의 이윤 30%를 보상해 주겠다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가이드 라인에는 용역은 현 업체의 계약기간 종료시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용역회사의 대부분 잔여 계약기간이 2년 이상 남았다. 또한 고도의 전문성ㆍ시설장비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9월 13일 외부장소에서 열린 제12차 이사회에서 「정규직 추진을 위한 협력사 계약 해지(안)」을 재적이사 12명중 11명이 참석하여 의결했다.
이 의원은 "협력사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추진하고 있다"며 "잔여 계약기간 이윤 30% 보상안은 정부가 제시해 준 가이드라인 인지 묻고, 이사회에서 임의적으로 보상안 30%를 의결한 사장 및 이사들은 업무상 배임이 아니냐" 고 추궁했다.

 


홍승준 선임기자  air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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