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노·사·전문가 협의회」가 작년 12월 26일 비정규직들의 정규직 전환 방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중요 쟁점에 대하여는 이제부터가 협상의 시작이라 한다.
공공운수노조는 논평에서 “완전한 정규직 전환에 미치지 못한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지도부도 “절반의 성공, 절반의 한계”라고 평가했다.
정규직전환 시기는 노동자들마다 다르다. 1000명 정도는 1월 1일자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공사와 용역회사들과의 계약 기간만료에 따라 2020년에야 정규직 전환대상이 되는 노동자도 있다.
그러면 구체적인 합의사항은 무엇이고 어떤 점이 아쉬움인가 또한 T2의 신규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지부사무실에서 상담 및 설명회를 여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에서 김도하 사무처장(겸 전력지회장), 양희환 노동안전국장(겸 탑승교설비지회장)를 만나 심도 있는 이야기를 들었다.

■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사·전문가 협의회」 합의사항 요약
1. 공사는 용역노동자를 공사 및 별도회사의 정규직으로 고용한다. 단 민간전문성활용이 불가  피한 일부용역은 제외한다.
2. 소방대·야생동물담당·보안경비등 2,940명은 공사, 그 외는 2개의 별도회사를 설립하여 고용  한다.
3. 공사 직접고용시 관리직은 경쟁채용, 비관리직은 적격심사채용이나 별도직군으로 운영하고별도회사 고용은 전환 채용한다.
4. 별도회사를 설립한다.
5. 공사와 별도회사의 임금 및 복리후생은  차이가 없도록 한다.
6. 현재 계약중인 용역회사와의 계약관계 조속정리 노력한다.
7. 합의사항의 세부이행사항 - 채용전형방식· 정년· 임금 및 복리후생 은 향후 ‘노사전문가협의회 ’ 에서 결정

■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의 길은 아직 멀었다.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분위기는 절반의 성공을 축하하며 기대하는 분위기는 아닌 듯하다.
첫째, 당초 공사측이 ‘854명 직접 고용’보다는 늘었지만 직접 고용 비중이 30퍼센트에 그쳤다. 나머지는 별도회사인 자회사로 채용돼 정규직 전환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공사 측이 ‘생명안전업무’라며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던 셔틀버스, 전기, 운항시설 등의 업무가 최종 대상에서 제외됐다. 직접 고용되는 분야로 꼽힌 보안검색·방재 업무에서도 일부만 직접 고용되고 나머지는 자회사로 고용돼 논란이 되고 있다.
2940명은 공사가 심사 후 별도 직군으로 직접 고용하고, 나머지 7000명은 자회사로 채용한다는 것이다. 직접 고용되는 노동자들도 별도 직군으로 채용되는 것이어서 무기계약직이거나 ‘2등 정규직’이 우려된다.

둘째, 구체적인 임금 체계와 수준은 앞으로 노·사·전 협의체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절감되는 용역업체의 일반관리비·이윤 등을 전환자의 처우 개선에 활용”하는 수준으로 정해졌다. 이러면 임금은 10퍼센트 정도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합의 직후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추가 부담은 없으며 기존 용역 회사의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셋째, 직접고용과 자회사 고용 노동자들 사이에 차별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온전히 지켜지리라고 장담하기 어렵다. 앞으로 (가칭)’인천국제공항 노사공동운영협의회’ 구성으로 자회사 노조와의 대화를 해 나가겠다고 했지만, 인천공항공사 사측은 끝내 자회사 노조와의 교섭을 수용하지는 않았다. 정식 교섭이 아닌 협의체로 모회사의 책임을 강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 대중교통에 광고하는  인천공항지역지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하 T2)이 지난 18일 정식 개항하였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T2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약 3000명은 대부분 자신들의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정규직 전환 소식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래서 특히 T2 노동자들이 출퇴근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인천 시내버스 노선 5개(111, 223, 302, 303, 306번)에 광고를 하였다.
현재 T2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입사 3개월 미만으로 용역사가 정한 ‘수습기간’을 지내고 있다. 수습기간에는 사측의 눈치를 보는 등 고용불안을 겪는다. 이 때문에 노조에 가입하는 것을 상상도 못하며 특히 식대나 교통비 등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용역사의 ‘최저임금 무력화’나 부당한 업무지시도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억울한 상황과 정규직 전환에 관한 질문이 지부로 접수되고 있다”며 사각지대에서 불안해하는 T2 노동자들을 위해 정규직 전환 소식을 담은 소식지를 배포하고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1월 한 달간 정규직 전환 내용을 골자로 한 소식지를 주 1회 이상 현장에서 배포하고, 매주 수요일 18시 30분 부터 지부 사무실에서 정규직 전환 설명회를 열었으며  2월중에도 계속할 계획이다.

 “T2 용역업체 대부분의 계약만료 기간이 2020년까지 인데, 최악의 경우 간접고용 용역업체가 노동자들에게 강요하는 고용불안과 불공정한 임금지급, 노동인권 탄압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T2 노동자들이 자신들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노조에 가입하는 것이다. ” 김 도하 사무처장의 말이다.

■ 궁금증 하나 –전환대상과 방식이 합의되었는데 임금은?
노사전협의회는 끝난게 아니다. 용역 기성대금중 처우개선 비용처리방안등이 다루어져야한다.
60개 업체마다 다른 임금의 조정이 가장 중요하므로 노조에 가입해서 불공정성을 개선시키고 특수한 노동사정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 궁금증 둘 –내가 속한 용역업체는 언제 철수하는가?
공사와 용역업체 계약해지문제는 정해진 기간을 다 채울수 도 있고 중도에 나갈 수도 있다.
다만 그 기간 동안 용역업체가 임금중간착취, 인권탄압, 공항외 타 사업장배치 등 비정규직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개인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므로 지부로 연락 주어야 도움을 줄 수 있다.

■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가  중심이 되어야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공사를 상대로 1만 명 전체를 대변하고 투쟁과 교섭을 병행한 조직은 민노총이었다. 앞으로의 험난한 임금과 근로조건 / 공사와 별도 회사와의 임단협 협상 / 일부 반발하는 기존 정규직과의 관계개선 /등이 산적해 있는데 역량을 모아 단결하여야만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의 길이 열릴 것이다.   743-0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