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받았는 데, 이런 부부 ‘당황스럽다’

이용표 032-746-0046 toji@chol.com 공항투데이l승인2018.12.11l수정2018.12.1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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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당하는 사람이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위장으로 부부간에 맺은 임대차계약도 대항력이 인정될까요?
만약에 경매의 주택의 소유자가 배우자와 짜고 가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놓았다면 법원경매에서 법원의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배우자가 세입자로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유자의 배우자에게도 대항력을 인정해주는 건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법원에서 그 대항력이 인정되는 경우 낙찰자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때 상당히 중요하고 헷갈리는 내용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대항력이란 간단히 말하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권리인데, 그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선 임차인이 주택을 점유하고 전입신고(주민등록)을 마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 요건을 갖추면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부부 사이에 한 임대차 계약에서도 대항력이 생길까요?
사실은 부부 간의 임대차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부부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부가 공동으로 가정생활을 하면서 임대차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받기 위해 대항력을 주장한다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혼한 부부인 경우엔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과정에서 위자료를 받거나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 진행한 임대차계약은 성립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단, 이 때 임대차계약에 따른 대항력 인정 시점은 최초 전입신고 날짜가 아니라 이혼확정판결문이나 이혼권고결정문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신고된 다음날이 전입신고의 기준일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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