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누구이며, 누구를 위한 민원이고, 목적은 무엇인가?

데스크단상-공항투데이 이영석편집국장 이영석 기자l승인2019.04.23l수정2019.04.2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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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살다보면 불편부당不偏不黨함을 느낄 수 있다.
불편부당함을 느끼거나 받았을 때 나와 우리를 위해 항의하고 대응해야 하는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그것을 민원民願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직접 나서지 않고 나의 불편부당함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길이다.
문제는 민원이 나의 불편부당이 아닌 나의 사적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이 문제다.
최근 들어 공적인 시스템과 공무원을 통해 나의 불편부당이 아닌 사적문제의 해결과 이익편취를 위해 민원을 넣는 다는 것이다.
실례로 “운서동 공항신도시 입구 삼목석산절토반대 현수막을 제거해 달라. 처리하고 답변달라.”는 중구청 당직민원이 들어왔다고 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걸었다고는 하지만 이 현수막은 불법이다. 옆에는 쓰레기매립장반대 현수막도 있지만 콕 찍어 삼목석산절토반대 현수막만 띠어달라고 했다고 한다.
누구일까? 목적은 무엇일까? 이 현수막으로 인해 얼마나 불편부당함을 느끼었나?
이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에게 묻고 싶다.
법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법구가 있다.
조각이라는 말은 깨진다라는 뜻이다.

또 다른 실례가 있다.
영종도에는 많은 공사현장이 있다.
건축법이 강화돼 공사현장만 보면 법에 어긋나는 것이 한 두 개가 아니다.
일일이 사진으로 찍어 신문에 낸다면 본지가 주간지가 아닌 일간지가 되어도 지면이 모자르다.
건설현장 민원은 단골로 하는 주민이 있다.
참으로 적극적인 사람이다.
그 사람이 사는 집 주위 공사현장도 아닌데 1년 내내 민원을 넣는다.
심지어 인천공항 3단계는 물론 공사현장 인근에 사람이 살지 않아도 민원은 끝없이 들어간다.
공무원도 이 사람을 잘 알지만 대처를 하지 못한다.
불법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이 사람이 있어 환경문제가 많이 해소되기는 한다.
이 사람이 공사현장 자재나 함바식당 등에 관련되지만 않아도 칭찬받아 마땅하다. 
    
중구청, 경체청 등 공무원에게 조언을 하고 싶다.
민원처리예고제를 했으면 한다.
민원들어온 것을 지역주민에게 전하고 타당하면 처리했으면 한다.
물론 민원인은 밝힐 수 없지만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고 대부분 지역주민의 뜻에 이해가 된다면 민원인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그 바탕에 지역문의 뜻이었다고 밝히는 변명의 이유가 될 것이다.


이영석 기자  air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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