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빌리면서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공항투데이l승인2019.04.23l수정2019.04.2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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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어 있듯이,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위하여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약칭 ‘상가임대차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입법취지를 보면 짐작할 수 있듯이, 두 제도는 내용이 상당히 비슷하지만 차이점도 몇 가지 있고 그러한 차이점을 중심으로 ‘상가임대차법’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상가임대차법’은 보증금액에 따라 적용범위에 차등이 있는데, 보증금액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제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 체결시 가급적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하여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당사자 간에 직거래를 하는 경우라도 법무부에서 마련한 상가건물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익일부터 대항력이 생기게됩니다. 즉, 건물이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기 이상의 차임 연체(주택임대차는 2기),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 등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와 달리 갱신할 수 있는 총 임대차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과거에는 5년에 불과했으나, 법이 개정되어 2018년 10월 16일 이후 갱신 또는 체결되는 임대차의 경우 10년까지로 늘었습니다.
2015년 5월 12일 이전에 종료된 임대차는 논외로 하고,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전통시장은 제외) 또는 국·공유의 건물이 아니라면,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임대인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상가건물 임대차권리금 표준계약서도 마련하였으므로 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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