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영종용유지역 수돗물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 공고

장평은 기자l승인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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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지난 5월 30일 공촌수계 수돗물 사고로 불편을 겪은 주민과 소상공인들에게  6월, 7월 수도 사용요금을 우선적으로 면제하고 추가적으로 주민 편의를 위해 별도 신청없이 8월 수도 사용요금 면제로 일괄 보상한다고 밝혔다.
또 보상만으로 합리적 보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시민에 대하여 신청보상을 하고자 한다며 보상기간, 절차 등에 대하여 공고했다.

공촌수계지역 수돗물사고 피해보상기준 주요내용으로 보상기간은 5월 30일~8월 4일까지이며 보상지역은 공촌수계지역 관할인 서구, 강화군 및 영종용유지역이다.
피해보상 원칙은 ▲ 보상을 신청하지 않는 주민(소상공인 포함)에게는 3개월분(6,7,8월 사용분)일괄 보상 시행 ▲일괄 보상만으로 합리적 보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주민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보상 시행 ▲ 사회통념을 넘어선 과다한 피해신청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피해금액을 재산정 ▲ 논란이 없는 저수조 청소비 등은 신속히 보상 진행

항목별 피해보상 세부기준 ?? 상·하수도요금 면제 3개월분으로 적수기간 6, 7월 사용분 면제하고 추가로 1개월(8월 사용분) 면제한다. ?? 생수 구입비로 5월 30일 ∼ 8월 4일 까지 구입한 비용은 영수증 등 확인 후 실비 지원한다.  필터 교체비는 5월 30일 ∼ 8월 4일 까지 구입한 비용으로 정수기 및 수도꼭지 필터 구입(교체)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 확인 후 실비지원한다.  의료비는 5월 30일 ∼ 8월 4일 + 1주일 이내 발병까지 피부·위장질환 등 사실관계 확인(의사소견서 등) 후, 진료비(약제비 포함), 소견서 발급비용을 지원(영수증 등)한다.  수질검사비 경우에는 5월 30일 ∼ 8월 4일 內 실시한 수질검사 비용을 공인인증기관(먹는물 수질검사기관) 검사결과서와 수질검사비 영수증 등 확인 후 실비 지원한다.  저수조 청소비 7월 26일까지 청소한 비용을 영수증 등 확인 후 실비 지원하며 저수조 청소비용의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일괄지급 할 예정이므로 신청할 필요 없다.

피해보상 신청대상은 영종용유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주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원이고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또는 위임자다.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은 8월 12일(월) 오전 9시 ~ 8월 30일(금) 오후 6시 (19일간), 우편 및 현장방문 신청 8월 19일(월) 오전 9시 ~ 8월 30일(금) 오후 6시 (12일간)까지이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로 신청기간 내 온라인은 24시간 접수를 받으며 우편신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본관3층안전정책과(우편번호 21554)로 하면 된다.
 현장방문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안전정책과(본관 301-1호)로 하고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APT)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하면 된다.
  
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피해보상신청 및 청구서
②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③ 의료비 청구(진료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치료비 확인 영수증 등)
④ 피해입증서류(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등)
※ 구입일시, 구입품목, 구입금액 등 구매내역이 표기되어야 하며,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간이영수증은 증빙자료로 접수 불가
⑤ 현장방문 접수인 경우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지참
⑥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⑦ 주민등록 미전입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거주사실 확인서류⑧ 사업자 등록증 사본(소상공인)
※ 영업손실 청구[최근3년간 매출실적을 확인할수 있는 세무자료(소득세 또는 부가세 신고서류), 2019년 매출 전산기록(POS시스템), 그 외 매출 증빙자료]⑨ 대리신청(소상공인) :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등 지참
 ※ 우편 접수인 경우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 현장방문 접수인 경우 접수처에 비치된 신청서 활용하여 작성

보상절차는 일괄보상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신청서 제출 →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 → 보상금액 확정 → 개별통지 → 계좌입금순이다.
피해보상금액은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확정하되, 추가 수도요금 면제금액은 재산정시 감액 고려한다.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과다한 피해신청 금액에 대하여는 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금액을 재산정 할 수 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신청이 당연히 보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가 제출한 피해액과 이에 대한 적정하고 공평한 보상금액 산정을 위한 중재 등 법적 절차, 전문기관의 손해사정 절차에 따라 보상의 가부 및 정도를 결정하는 데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라며 문의는 미추홀콜센터(☎120)로 하면 된다.

 


장평은 기자  air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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