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 갑자기 발표한 정규직전환이 불러온 ‘인국공사태’

이영석 기자l승인2020.07.13l수정2020.07.2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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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계층과 정가, 노동계 혼란야기한 정규직 직고용 발표 구본환 사장이 해결해야
기자가 영종도에 들어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16년 취재하면서 ‘인천공항공사’, ‘공항공사’로 명명했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갑자기 ‘인국공’으로 불리면서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지난 6월 22일 발표한 보안검색노조 직고용은 정치권까지 끌어들이면서 시끄러워지고 있다. 노/사갈등은 물론 노/노갈등까지 일으키면서 가뜩이나 인천공항이 삼재三才도 아니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다.
왜? 갈등에 불을 지폈을까 살펴봤다.

■ 문재인 대통령 방문 前
인천공항에는 정규직외에도 많은 비정규직이 있었다.
인천공항과 계약을 맺은 업체 직원들이 인천공항 업무 여러 분야에서 법적으로 비정규직 2년만 근무할 수 밖에 없었다.
법적으로 2년 이상 일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 줘야 하기 때문이다. 6년을 일했어도 2년마다 업체와 사장만 바뀔 뿐 비정규직으로 일해야 한다.
업체와 사장만 2년이지 직원은 10년을 일해도 비정규직이다. 

■ 문재인 대통령 1호 약속 그리고 발표
문재인대통령은 2017년 5월 12일 인천공항을 전격방문해 비정규직과 대화를 했고 울먹이는 비정규직과 대화 끝에 당시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에게 공을 넘겼다.
현장에서 정 사장은 “정규직전환을 하겠다”고 호기롭게 공언했다.
이후 몇 년동안 인천공항공사는 2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려 노사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인천공항시설관리, 인천공항운영관리, 인천공항보안경비를 자회사로 편제시켜 7542명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여객검색 1902명, 공항소방 211명, 야생동물통제 30명만이 남았다.

■ 구본환 사장의 갑작스런 발표와 배경
지난 6월 22일 구본환 사장은 인천공항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6월말에 공식 종료돼 인천공항공사 직고용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이 배경에 대해 각 언론기관과 이해관계단체는 여러 의혹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12월 26일 노사전 16차 실무협의회에선 '노령화 및 관료화와 비용부담 증가로 청원경찰은 특수경비원으로 대체되는 추세이며 또 현재 청원경찰을 줄이는 국가정책 방향과 부합하지 않음'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4월에 나온 '제3기 노사전협의회 합의 관련 후속 조치 보고' 문건에서도 법령을 개정해 특수경비원이라는 직군으로 고용이 필요하다고 돼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특수경비업법에 의해 특수경비원을 고용하지 못한다.
요컨대, 직고용하는 청원경찰은 부합하지 하고, 특수경비원으로 자회사를 만들거나 인천공항공사가 특수경비업을 할 수 있는 회사로 법령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법을 고치려면 8개월 정도 걸린다고 한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인천공항공사는 6월이 지나기 전 구체적 직고용 계획을 확정시켜야 했던 것 같다고 중앙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다.
그 배경에 대해 야권과 일부 언론은 청와대를 지목하나 청와대는 인천공항공사가 단독으로 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 갈등 ① 인천공항공사 VS 취업준비생
이번 정규직화 발표와 함께 신원미상으로 카카오톡에 올린 “연봉 5000만원 소리 질~러”가 보도되면서 이슈화가 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세요”가 참여인원 250,000명에 근접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보안검색과 일반사무는 직급과 연봉이 별도로 운영된다고 해명한다.
지금 공무원과 공기업에 들어가려는 공시생이 수 십만명이다.
단순히 보안검색과 일반사무의 문제가 아닌 자유와 공정의 문제이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지 않기 때문이다.
 

■ 갈등 ② 정규직 VS 비정규직 
인천공항공사는 취업포털에서 2020년 대학생이 가장 일하고 싶은 공기업 1위로 조사됐다. 신입사원 연봉 4,365만원, 평균연봉 7,800만원으로 토익만점을 받아도 서류통과가 쉽지 않다는 직장이다.
인천공항공사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그들은 인천공항공사에 취업하기 위해서 피나는 고통과 인내의 과정을 거쳐 스펙을 쌓았다.
직급과 직제가 다르더라도 인원이 보안검색노조가 많다.
노조원은 노조위원장 투표에서 1표를 행사한다.
숫자상 많은 보안검색 노조원이 노조위원장이 되면 일반사무직을 대변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26일 노사전 16차 실무협의회에선 '노령화 및 관료화와 비용부담 증가로 청원경찰은 특수경비원으로 대체되는 추세‘라고 돼 있다. 급여, 직무전환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갈등 ③ 보안검색 VS 보안경비
인천공항에는 보안검색과 보안경비 직원들이 있다. 비슷한 업무를 하는 '검색' 요원들은 공사에 직접 고용되는 반면 자회사 고용 대상인 보안경비의 '경비' 요원들은 자회사로 정규직화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처라며 반발하고 있다

■ 갈등 ④ 2017년 5월 12일  
이번에 인천공항공사 직고용으로 발표된 보안검색노조도 내부갈등의 불씨가 있다. 
보안검색원은 '청원경찰' 신분으로 공사 직접 고용 대상이지만, 기존 인력 중 약 40%는 별도의 채용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보안검색 노조원들은 이 과정에서 고용 안정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의 기준은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방문한 2017년 5월 12일이다.
이후에 입사한 보안검색직원들은 정규직 전환을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알려졌다.

■ 구본환 사장이 결자해지結者解之 해야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는 인천공항 보안검색직원의 공사 직고용이 합의됐다는 공사 측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 퇴진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지난 2월 제3기 노사전문가 협의회 합의문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와 정규직, 비정규직 노조 대표는 보안검색인력에 대해 '직고용 법적 문제 해소를 고려해 자회사로 편제'하기로 명시적인 합의를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공사는 '자회사로 편제'가 직고용 전 '임시 편제'라는 일방적 해석을 담아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매일 아침 2백여 명이 참여하는 직고용 반대 집회를 비롯해 서울 주요 도심에서 '대국민 서명운동' 등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본환 사장의 입에서 나온 인천공항 ‘인국공사태’가 코로나19와 함께 정가는 물론 인천공항 노동계까지 시끄럽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자해지할 주인공은 자신뿐이다.
 
 
 


이영석 기자  air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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