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노조 '인국공 사태' 국민권익위 고충민원 신청

이영석 기자l승인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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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보안검색요원 직고용 추진을 반대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이 9월 3일 국토부의 위법 행정행위 시정을 요구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공사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정당한 업무 감독 없이 공사의 보안검색요원 졸속 직고용 방안에 사실상 동의해 국민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고충민원 신청 이유를 밝혔다. 

공사 노조에 따르면 국토부는 6월 19일 공사가 '보안검색요원의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고용 방안'에 대한 의견회신 요청에 '이견이 없음'으로 답한 바 있다. 
공사 노조는 고충민원 신청서에 △보안검색요원 청원경찰 직고용 위법성 및 문제점 △국토교통부 답변 위법성 등을 담았다. 

공사 노조는 "공사 측이 '졸속 직고용 방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사갈등, 노노갈등, 취준생 기회박탈 등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초래했다"며 "국토부는 '인국공 사태' 책임 방기와 사회적 갈등 확산을 방조하고 있는 만큼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같은 보안검색인데 한국공항공사는 자회사 승인을, 인천공항공사는 직고용 승인하는 모순된 행정조치를 취했다"며 "이는 보안검색요원에 대한 평등권 침해라고 밝히며, 권익위가 이에 대해 시정권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한 시정권고는 각 기관에서 84.7%를 수용할 정도로 사회적 갈등 해결에 큰 역할을 해왔다. 

 


이영석 기자  air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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