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하늘도시 위락숙박시설 허가는 시의원과 지역주민 무시한 것” 조광희 의원 인터뷰

이영석 기자l승인2021.01.06l수정2021.01.12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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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하늘도시 위락숙박시설 허가는 시의원과 지역주민 무시한 것”

“인천 경제청 법적거리보다 영종국제도시 주민과 소통이 먼저다.”

조광휘 인천시의원은 화가 났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에 항의를 했다. 이유는 영종국제도시 영종1동에 위락시설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접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을 알고 사실을 알아보니 더 어처구니가 없었다.

“인천 경제청이 최소한 선출직인 인천시의원에게 알려주든지, 지역주민에게 건축심의전에 설명회를 하든지, 그도 아니면 알려주든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데 그런 절차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조광휘 인천시의원은 코로나19로 영종지역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위기지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원, 영종지역의 의료 인프라 향상을 위한 종합병원 건립 등을 위해 노력해왔다.

최근 중구 중산동 영종하늘도시의 초등학교와 주거지 인근에 위락?숙박 시설을 갖춘 건물 건립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 조광휘 의원도 주민대표도 당황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위락시설은 제2종 근린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관광진흥법에 따른 무도장, 카지노영업소 등을 말하며, 숙박시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텔과 같은 시설을 말한다.

10개층 중 상가 2개층외에 8개층은 룸싸롱과 모텔 등 유흥시설이 들어오는 것이다.

이번에 중산동 영종하늘도시에 건축허가 신청을 낸 시설은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의 시설로 근린생활시설인 일반음식점과, 위락시설인 유흥주점, 숙박시설인 모텔 등을 포함한 시설로 지난 11월 20일 건축허가 관청인 인천경제청에 건축하가신청서가 접수되어 최종 허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 영종국제도시의 지역시민단체 및 주민 등은 새로 들어서는 건축물이 영종하늘도시 주거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영종초등학교로 부터는 직선거리 500미터에 위치하고 있어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에 위해가 될 소지가 다분한 만큼 인천경제청에 동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불허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조광휘 인천시의원은 “이 부분에서 아쉬운 점은 이 시설과 관련한 건축위원회 심사 시 행정청인 인천경제청이 좀 더 세심한 심의가 이루어졌었어야 한다는 점”이라며 “건축법 제14조제4항에는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물의 용도, 행태,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이나 의견청취 없이 주거지역과 초등학교 등과의 법적 이격거리만을 검토해 건축심의회를 통과시킨 것은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사안의 해결을 위해 주민간담회 및 건축허가와 관련한 관련기관 협의 등을 통해 지역중심 상권의 여러 가지 기능과 주민의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 등을 고려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조광휘 인천시의원은 “인천 경제청은 법에 규정된 물리적 거리만을 검토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거리와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상권 개발을 통한 주민편익 증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제대로 된 건축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영종국제도시 주민에게 힘을 싣고 인천 경제청에 대해 인천시의원이 할 수 있는 강력한 제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광휘 인천시의원은 이번 일을 간과할 수 없다고 전한다. 이유는 이 건물외에 영종국제도시 영종1동에는 유흥시설이 허가된 건물이 하나 더 있기 때문이다.

“향후에도 이러한 시설물의 건축허가는 영종국제도시에서 계속될 것이며 주민의견 수렴과 지역상권 발전을 통한 경기회복과 관련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번과 같은 주민들의 불만상황은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조광휘 인천시의원은 “민선7기 인천시정부는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의 시정목표로 설정하고 모든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만큼, 이번 사안은 단순히 주거지역 인근에 위락?숙박시설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주민반대라는 단순논리만 이해해서는 안되며, 영종국제도시의 편안하고 안정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과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영석 기자  air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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