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 또는 담보가등기계약에 따라 가등기담보를 경료하면 가등기담보권이 성립합니다. 담보가등기와 일반의 가등기는 형식상 구별되지 않으나, 등기실무에서는 대물반환의 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부에 담보가등기라고 기재하여 구별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의 가등기에는 순위보전의 효력이 인정되지만, 담보가등기에는 우선변제 효력이 인정됩니다.

여기에 저당권과는 달리 가등기담보권의 경우에는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것으로서 매각에 의해 소멸되는 때에도 채권신고의 최고기간까지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등기담보권의 경우 등기기록에 담보목적의 가등기인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단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등기기록에 적힌 내용만으로 그 가등기가 담보목적의 가등기인가의 여부를 알 수 없어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25278 판결

영종하늘도시 위락시설 건축허가 관련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영종하늘도시 내 위락시설 건축허가와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최근 건축위원회 상정을 결정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건축허가 신청지가 이미 경관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의결됐으나 위락시설 신청지 주변에 학원이 밀집돼 있는 상황 등을 감안,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침해된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교육환경의 부분을 심의할 필요가 있어 건축위원회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건축법 제11조제4항 상 주거 및 교육환경 부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건축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면 심의 결과에 따라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은 영종하늘도시 내 상업지역에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 숙박시설 용도의 건축물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위락시설이 주거 및 교육환경을 저해한다며 건축 불허가를 요구하고 있다.

이영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