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피해자 중심 학교폭력예방대책 입법을 위한 간담회’18일 개최 예정

공항투데이l승인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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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2월 18일(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피해자 중심’ 학교폭력예방대책 입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18일 간담회는 최근 ‘배구 쌍둥이 자매의 학교폭력 사건’을 비롯해 ‘트로트 가수 진달래 학교폭력’ 그리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가 국민들의 관심과 공분을 산 ‘인천 스파링 학교폭력’ 등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실효성 있는 조치를 위한 입법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학부모단체가 최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관계기관과 협의해 학생이 원하는 정책대안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배준영 의원은 “反(반)인권 범죄나 다름없는 학교폭력이 체육계, 연예계 등에서도 연일 드러나면서 사태의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실효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입법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며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지난해 국회에서 피해학생과 가해자를 즉각 분리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지만 미흡한 SNS 등 온라인의 분리대책을 보완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입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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