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격돌 스카이72

이영석 기자l승인2021.04.21l수정2021.04.2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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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전으로 불꺼진 스카이72 골프장

중수공급차단에 이어 단전으로 수위 높이며 압박

스카이72는 고발예정 등 강력반발 야간개장 스톱

 

인천국제공항공사가 4월 1일 스카이72골프장 중수 공급을 차단한 데 이어, 4월 18일부터 단전에 들어가는 등 운영 중단을 위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제5활주로 예정지가 포함된 공항공사 땅을 임대해 골프장 영업을 해온 스카이72는 지난해 12월31일 계약이 만료됐지만, 제4활주로 공사가 미뤄진 만큼 영업 연장을 주장하며 공사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공항투데이는 독자여러분의 이해를 돕기위해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가 보낸 보도자료를 그대로 게재한다.

대다수 지역주민들은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의 다툼에 대해 인천공항공사는 공항관련사업이 아닌 골프장사업으로 돈을 벌고 스카이72는 지역주민할인등을 무시한 행위에 대해 관심없다면 상관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단지 캐디 등 영종도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골프클럽 18일 단전 조치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는 인천공항 부지를 무단점유하면서 4개월째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스카이72골프클럽에 대한 전기 공급을 18일 00시 부터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일 중수도 공급 중단에 이은 두 번째 골프장 운영 지원 중단 조치다.

이는 스카이72골프클럽 진입도로에서 지난 1일 진행된 ‘스카이72의 영업중단 촉구 및 이용객 피해 주의 당부’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에서 공사 김경욱 사장이 단계적으로 유틸리티 공급 중단 확대를 통해‘국민의 재산이 사적 이익을 위해 악용되는 상황을 바로 잡겠다’고 선언한데 따른 것이다.

인천공항 전기사용약관에 따르면 사용자가 실시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전기 공급을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1일의 중수도 공급 중단에도 불구하고 스카이72는 영업을 지속하면서 여전히 골프연습장 이용권 판매, 골프장 이용 예약을 이어오고 있다.

언제든지 골프장 영업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을 인식하고 있으면서 사업자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데 대한 우려 역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해 공사는 스카이72가 골프장 부지 사용권을 협약 종료와 함께 지난해 말 상실한 사실에 근거해 인천시에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 등을 올해 초부터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인천시가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사업자의 무단점유 기간 역시 4개월 째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공사가 지난해 10월 새로운 골프장 임대차사업자로 선정한 KMH신라레저의 골프장 운영 수익은 물론, 공사의 임대료 수익 등 적법한 사업자의 재산상 피해 역시 점증하고 있다.

공사는 저렴한 토지사용료에 기반한 스카이72의 골프장 조성·운영 관련 민간투자개발사업이 종료되고, 사업의 성격이 시설 임대차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신규 사업자가 공사에 납부할 임대료가 기존 토지사용료 대비 3.7배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신규사업자가 제시한 임대료율을 적용해 산출한 연간 임대료만 해도 537억원으로 스카이72가 공사에 납부한 토지사용료 143억원(`20년 기준) 보다 394억이 많은 금액이다. 스카이72가 무단점유를 통한 불법적 영업을 지속할수록 공사 측면에서만도 하루 약 1.5억원에 달하는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공사는 코로나 사태로 항공수요가 급감한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 미래 수요 대응을 위해 현재 제2여객터미널 확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8천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공사는 공사채 발행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임대료 등 비항공수익 감소는 자칫 공사 자체재원 부족에 따른 국고지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스카이72가 시설점유의 근거로서 주장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 등 민법상 권리에 대해 공사는‘협약 상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스카이72가 골프장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대해 민법상 권리에 근거한 진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한데 대해 법원 역시 해당내용에 대해 모두 ‘이유 없음’을 지난해 9월 판시한 바 있다.

스카이72가 주장하는 민법상 권리 주장의 바탕에는 공사와 체결한 실시협약이 단순한 토지임대차 계약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깔려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스카이72가 직접 작성한 감사보고서에 지난 `05년부터 줄곧 공사와의 실시협약이‘민간투자개발사업’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스스로 명기했던 점과 정면 배치된다.(붙임 참조)

스카이72의 협약 미이행이 미치는 파급여파는 단순히 공사의 재정손실에만 그치지 않는다. 인천공항 구역에만 민간투자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이 50여개에 달하고, 투자금액만도 9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천공항을 넘어 전국으로 시야를 돌리면 국내 공공기관이 추진한 사업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충분히 경제적 성과를 향유한 사업자가 공공자산을 독점화하려는 시도를 용인하면 건전한 계약질서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

이번 단전 조치에 대해 공사 김경욱 사장은 “사업자가 근거 없는 주장을 기반으로 사익 극대화를 위해 국민의 재산을 볼모로 지속하고 있는 불법적 영업을 종식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규사업자인 KMH신라레저는 공사의 단전 조치에 따른 고용불안 우려와 관련해서 경기도우미(캐디)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전원 소속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자사 골프장으로 전환배치 하거나, 이를 원치 않는 경우 사태 해결 시까지 소정의 생계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스카이72 4월 18일 보도자료

인천공항공사의 초법적인 단전으로 스카이72 피해 눈덩이

□ 인천공항공사(이하 인국공), 국민 기본권인 전기 제공을 일방적으로 중단

□ 야간 골프 운영 불가능, 드림골프연습장도 야간 운영 중지, 캐디 영업 손실 등 대규모 피해 발생

□ 스카이72, 비상 대응과 함께 피해액은 김경욱 인국공 사장과 임직원 등 손해배상 청구 예정

인천공항공사(이하 인국공)는 지난 4월 18일 일요일 0시를 기해 스카이72에 공급되는 국민의 기본권인 전기 제공을 중단했다. 이에 스카이72 야간 골프는 중단됐고 드림골프연습장의 야간 운영도 중지됐다.

단전으로 인한 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증될 예정이며, 어떤 피해가 추가적으로 발생할지 현재로서는 예측 불가한 상황이다. 고객이 입는 피해는 최소화하더라도 골프장 운영에 필요한 기계 장비 등에 대한 전기 공급은 임시방편인 상태라 예상치 못한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스카이72는 단전으로 인해 일할 기회를 잃은 캐디들에게 캐디피를 지원할 계획이며, 1일 캐디피는 1천만원에 달한다. 스카이72는 피해가 확인되는 대로 자구책 차원에서 김경욱 사장과 담당 임직원에 대해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예정이다.

한편, 인국공이 단전의 근거로 삼고 있는 전기사용약관의 제19조 4항은 2020년 3월에 개정됐으며, 약관 개정 시 사용자에게 어떠한 통보도 없이 홈페이지에만 게시했다(인국공의 전기사용약관 중 단전에 관한 조항은 주식회사에스알의 약관과 유사하나 이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불공정 약관으로 시정조치 받음/붙임 1). 공항지역의 전력공급을 목적으로 전기 설비를 구축한 인국공은 그동안 자신들의 투자비 회수 목적으로 전기 요금과는 별도로 시설사용료를 부과해왔고, 그에 따라 스카이72 역시 총 7억원의 시설사용료를 납부했다.


이영석 기자  air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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