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의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선고

법원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에 역행" 편집팀l승인2015.01.13l수정2016.06.2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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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영종용유가 지역구인 박상은 국회의원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1월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벌금 300만원과 함께 2억4천여만원 추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개인과 법인으로부터 총 2억4천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받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에 역행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양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도 수수했지만 대부분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의원이 불법정치자금 8억3천만원을 현금화해 장남 자택에 숨겨둔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한제당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정치활동을 하면서도 오랫동안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며 "해당 돈 자체가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제공된 돈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범죄수익으로도 판단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억9천여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박 의원은 항소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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